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면제 (2026-12-31까지 한시)
신규 · 2,500cc
면제 (2026-12-31까지 한시)
이전등록 · 2,500cc
면제 (2026-12-31까지 한시)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279호, 2023.1.1.) 제9조 별표1, 제11조②(면제는 도지사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6-1호
- 가장 가까운 한시 기한: 2026-12-31 (12개 규정)
면제·감면
- 2026-01-01~2026-12-31: 조례 별표의 자동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매입면제 대상 2.가)
- 말소등록 당시 소유자가 회수해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2.나)
-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5.18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또는 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1대 (2.다)
- 제작결함 교환·천재지변 대체 취득 자동차 (지특법 제66조①·제92조 해당분, 2.사)
신규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면제 (0%) | 1,600cc 미만 매입 대상 없음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시도 고시[1][2]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4% | 1,600cc 이상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4%시도 고시[1][2] |
| 배기량 2,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5% | 2,000cc 이상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5%시도 고시[1][2] |
|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 ||||
| 배기량 2,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4%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4%시도 고시[1][2] |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정액 390,000원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390,000원시도 고시[1][2] |
| 비영업용 승합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1.5%시도 고시[1][2]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1.5%시도 고시[1][2]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면제 (0%)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시도 고시[1][2] |
이전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면제 (0%)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시도 고시[1][2]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3%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3%시도 고시[1][2] |
| 배기량 2,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5%시도 고시[1][2] |
| 비영업용 승합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1.5%시도 고시[1][2]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1.5%시도 고시[1][2] |
| 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1%시도 고시[1][2] |
| 영업용 승합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0.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0.5%시도 고시[1][2] |
| 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0.5% |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조례 0.5%시도 고시[1][2] |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한시 기한
기한이 지난 규정은 대체 요율로 계산하고, 새 고시·조례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2026-12-31까지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합 / 신규등록 · 비영업용 화물·특수 / 신규등록 · 영업용 승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화물·특수 / 이전등록 · 영업용 승용 / 이전등록 · 영업용 승합 / 이전등록 · 영업용 화물·특수
2026년 한시 전액 면제 (고시 제2026-1호)
매입액 절사 규칙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 5,000원 단위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확인 중인 사항
- 2027년 면제 고시 연장 여부 — 매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확인. 미연장 시 ordinanceRate로 복귀
근거 조례·고시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6-1호 2026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279호, 2023.1.1.) 별표1조례2023-01-01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면제 (2026-12-31까지 한시), 2,500cc는 면제 (2026-12-31까지 한시)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 5,000원 단위.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
한시 면제·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가까운 기한은 2026-12-31입니다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등). 기한이 지나면 대체 요율로 계산하며, 새 고시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