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4% · 1,200,000원
신규 · 2,500cc
5% · 1,500,000원
이전등록 · 2,500cc
5% · 1,500,000원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742호, 2025.4.18.) 제6조 별표1·별표2
- 가장 가까운 한시 기한: 기한이 걸린 규정이 없습니다
면제·감면
- 하이브리드: 15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150만원 감면
- 다자녀 양육자 1대 면제 (지특법 제22조의2)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대 면제
- 전기·수소: cc 구간 미해당 → 매입 없음
친환경차 매입 감면
-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최대 1,500,000원 감면 (2024-12-31까지) — 하이브리드 150만원 감면 — 지특법 제66조③ 감면기한 준용 → 2024-12-31 종료
신규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0%) | 0원 | — | 1,600cc 미만 매입 대상 없음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4% | 1,200,000원 | — | 1,600cc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2,000cc 이상 | 5% | 1,500,000원 | — | 2,000cc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1.5% | 450,000원 | — | 11인승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적재량 3.5톤 초과 | 1.5% | 450,000원 | — | 3.5톤 초과만 (3.5톤 이하 매입 없음)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별표1에 사업용 없음조례 원문 대조[1] |
이전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3% | 90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2,000cc 이상 | 5% | 1,50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0.75% | 225,000원 | — | 11인승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적재량 3.5톤 초과 | 0.75% | 225,000원 | — | 3.5톤 초과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한시 기한
기한이 지난 규정은 대체 요율로 계산하고, 새 고시·조례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2024-12-31까지 기한 경과 — 연장 여부 확인 중
친환경차 매입 감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150만원 감면 — 지특법 제66조③ 감면기한 준용 → 2024-12-31 종료
매입액 절사 규칙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 5,000원 단위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근거 조례·고시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4% · 1,200,000원, 2,500cc는 5% · 1,5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 5,000원 단위.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