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환원: 인하·감면이 끝나면 달라지는 것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붙나

개별소비세는 승용자동차를 공장에서 내보낼 때(수입차는 통관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내는 판매가가 아니라 제조장 반출가격(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뺀 값)입니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우리가 보는 소비자가가 됩니다.

• 기본세율은 5%입니다.
• 여기에 탄력세율 3.5% 이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져 있습니다. 다만 기본세액과 탄력세액의 차이(인하액)는 과세물품당 1,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가격이 높은 차는 세율 인하 효과가 이 한도에 묶입니다.
• 교육세는 납부할 개별소비세의 30% 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에 10% 를 곱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기본세율 세액 → ② 탄력세율로 인하(한도 있음) → ③ 친환경차 감면 → ④ 교육세(③에서 납부하게 된 개별소비세 기준) → ⑤ 부가가치세. 소비자가는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입니다.

"환원"이란 무엇인가

탄력세율 인하와 친환경차 감면은 둘 다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규정입니다. 기한이 끝나거나 인하 조치가 거두어져 원래 세율·세액으로 돌아오는 것을 흔히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환원되면 같은 차라도 개별소비세가 늘고, 개별소비세에 비례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늘어 소비자가가 올라갑니다.

탄력세율 인하가 거두어지면

현재 탄력세율의 종료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시 인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언제 환원될지 미리 알 수 없고, 이 사이트는 분기마다 개정 여부를 확인해 데이터를 고칩니다. 인하가 거두어지면 세율은 기본세율(5%)로 돌아갑니다. 인하액에 한도가 있으므로, 반대로 말하면 고가 차일수록 인하가 끝나도 세금이 늘어나는 폭이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친환경차 감면이 끝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한 뒤의 개별소비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 이하의 개별소비세는 전액 면제라서, 이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 감면이 없어지면 그 한도만큼 개별소비세가 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따라 늘어납니다. 감면이 끝난 뒤의 값은 세법 개정으로 연장되는지에 달려 있어, 이 사이트는 기한이 지난 날짜로 계산하면 "연장 여부 확인 중"으로 표시하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종류는 개별소비세만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별개 규정이며 기한과 한도가 다릅니다. 취등록세 쪽은 취등록세와 공채 가이드를 보세요.

어떤 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없나

• 승용차 중 정원이 8명 이하인 차만 과세됩니다. 그 이상인 승용차와 승합·화물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으므로 인하·감면이 끝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 경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차 제외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00mm 이하, 너비 1,600mm 이하입니다(전기·수소차는 길이와 너비만). 높이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이나 취득세 감면의 경형 기준과 다릅니다.

내 차 기준으로 확인하려면

공장도 가격(과세표준)을 알면 개별소비세 계산기에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와 소비자가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만 알면 과세표준을 거꾸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 반출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