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형사 절차의 일부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가산 후 즉결심판으로, 자동차관리법 범칙금은 검찰 송치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범칙금(운전자)에는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벌점이 없습니다. 이전등록 지연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항목의 구분 열에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에 오른 과태료(일부 속도·주정차·안전띠·면허 갱신 등)는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표의 "자진납부 감경" 열에 감경 후 금액이 나오는 항목이 해당하고, 범칙금과 나머지 과태료는 감경이 없습니다.

벌점은 범칙금(운전자) 항목에 표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따르며,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일부 위반은 벌점이 가중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1만원, 10일을 넘으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더해 자동차 1대당 최대 60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범칙금도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64조),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제165조). 예를 들어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승용 60,000원)은 72,000원, 다시 9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관리법 범칙금(이전등록 지연 등)은 이런 가산 없이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88조). 이 계산기는 가산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지나면 체납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최대 60개월). 이 계산기는 가산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이 규정은 과태료에만 해당하고 범칙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위 통고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승용자동차등 6만원, 벌점 15점)이고,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혀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승용자동차등 7만원)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