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확인할 것: 의무보험과 미가입 과태료

가입이 의무인 보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책임보험(제5조제1항):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제5조제2항):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제5조제3항의 의무보험: 사업용 자동차 등에 추가로 요구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의 보험금에는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별도의 보험이 없으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더해 여러 담보를 가입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책임보험·대물배상 기준이며, 금액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두 과태료 모두 자동차 1대당 부과 상한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부과 일수 계산에서 빠지고, 부과권자는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의 일반기준).

더 무거운 것은 무보험 운행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400,000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51조,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분할해서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7조제2항). 보험 만료일과 갱신일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과태료·범칙금 조회 계산기에서 차종과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차량모델등급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차종마다 매겨진 차량모델등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등급 번호가 클수록 보험료가 낮습니다. 차를 바꾸거나 새로 살 때는 같은 급의 차라도 등급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해 두세요. 등급 읽는 법은 차량모델등급 가이드에, 차종별 등급은 차종 허브의 보험 등급 표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으로 비교하세요.

갱신할 때 확인 목록

1. 만기일과 새 계약 시작일이 이어지는가 — 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입니다.
2. 의무보험 외에 내게 필요한 담보가 들어 있는가 —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차의 정보가 맞는가 — 차종·배기량·승차정원·용도(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가 보험증권에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영업용·사업용은 가입 의무와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4. 차를 팔았거나 명의를 바꿨다면 — 이전등록 일정에 맞춰 보험 가입자 변경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절차는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
5. 자동차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가 — 구조를 변경한 차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