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 등록원부, 서류, 비용, 일정

이 글을 쓰는 방식

중고차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글은 법령과 이 사이트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엔진 상태나 사고 이력을 판단하는 요령은 다루지 않습니다.

1. 계약 전: 등록원부로 확인할 것

자동차 정보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고,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등록원부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같은 조 제6항).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여기서 확인할 점입니다.

• 소유자가 판매자와 같은가: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면 이전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용도: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자동차세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구조·장치 변경: 튜닝을 한 차인지 확인하세요. 튜닝을 했다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43조제1항제3호).
•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이므로 만료 시점을 보세요.
•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전손 처리된 적이 있는 차인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수리한 뒤 운행하려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리됩니다(제12조제6항). 이 차를 사려면 수리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3. 거래 방식별 서류

이전등록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에서 경매한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2조제2항), 개인 사이의 직거래는 직접 신청합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6조) 서류만 받고 이전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4. 비용 계산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드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 취득세: 실제 거래가가 과세표준이고,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 경형은 4%입니다.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만, 등록하면서 함께 냅니다.
• 공채: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에도 공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시도별 공채 가이드).
• 수수료: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와 인지세 3,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에 거래가와 시도를 넣어 한 번에 확인하세요.

5. 일정 챙기기

• 이전등록 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최대 500,000원). 자세한 내용은 명의이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 보험: 이전 후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보험 갱신 가이드). 차종마다 보험료를 정하는 차량모델등급도 다르므로 등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자동차세 정리

•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면 해마다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차종이어도 최초 등록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연식별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소유 기간 정산: 한 해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 판 사람이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정산 방법을 거래 때 이야기해 두세요(환급 가이드).
• 연납한 차: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할 때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이어받습니다(제130조제3항).

7. 가족 사이의 거래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이나 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 매매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자세한 내용은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